*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9월 30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이고 훈육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죠. 이런 사례들을 모은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화내면서 아이 뺨 때린 ...
검찰이 기소를 취소한 범죄는 증거를 새롭게 확보하지 않은 이상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 ...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업무상 재해로 34년 동안 투병하다가 장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거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 이 역시 업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바둑을 둘 때 한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
열대성 폭풍 '존'이 몰고 온 폭우로 멕시코에서 지금까지 최소 2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국가수자원위원회는 현지 시간 29일 열대성 폭풍으로 강등된 존의 영향으로 게레로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1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오아하카에서 3명이 사망했고, 미초아칸 주 북쪽의 강에서 어린 소년이 ...
네, 현재 서울 기온은 18.5도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아서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8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둔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고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도 안개가 ...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통상법 301조' 조사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이 제출한 '한미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보면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511억 달러에 달하는 건 한국의 차별적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이 강풍과 폭우를 몰고 온 결과, 사망자가 89명까지 늘어났다고 현지 시간 29일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에서 최소 89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험사 등은 주말 동안 피해 추정치가 150억 달러에서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많게는 131조 2 ...